배달앱 수수료 논쟁 심화…'상생' 해법 모색 분주

플랫폼-업체 간 갈등 지속…정치권도 압박 가세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를 둘러싼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정치권까지 압박에 가세하면서 상생 해법 모색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논쟁의 배경에는 플랫폼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업체들은 높은 수수료 부담을 호소하는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의 민족이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가운데 수수료 인상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과거 5.8%의 정률제를 도입하려다 업주들의 반발로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주문 건당 1,000원에서 주문 금액의 6.8%로의 변경을 시도했으며, 지난 2024년 8월에는 배민 배달 이용료를 주문 금액의 6.8%에서 9.8%로 또 다시 인상하며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이에 정부의 권고로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모두 상생 요금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매출이 많은 업체는 수수료를 더 내고, 적은 업체는 덜 내는 방식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수수료 추가 인하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쿠팡과 소상공인, 민생 단체 간의 상생 협약식이 개최되기도 했으며,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객이 지불 용의가 있는 가격은 고객이 인식하는 가치와 직결된다며, 플랫폼은 입점 점주들이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플랫폼 경제의 특징인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특정 플랫폼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가치가 증가하는 만큼, 정부는 수수료 인하 압박보다는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통해 자연스러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한편 쿠팡이츠는 수수료 산정 주기를 1개월로 줄이고 페이백 제도를 도입하는 등 차별화 전략을 통해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상생 수수료율이 소상공인과 플랫폼 모두에게 긍정적인 기준점이 되어 시장이 더욱 성장하고 수수료율이 낮아지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